▲ 유규진씨

다음은 이날 법원에 진정을 낸 카페 운영자 유규진(사진)씨와의 일문일답. 물음에 대한 답은 전화로 이뤄졌다.

[UPRESS]기간통신사업자를 검찰에 진정하게 된 이유는?
유규진: 지난 2005년 초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060스팸 관련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해 피해액 210억여원 유용한 별정사업자들을 구속한 일이 있다.

그 당시 기간통신사업자는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기간사업자들은 별정사업자들을 통해 위법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통신망을 임대해 주고 있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기간통신사업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번에 진정하게 됐다.

[UPRESS]진정에 참여한 인원은?
유: 총 68명으로 1차 33명, 추가 35명이 진정에 참여했다.

[UPRESS]현재 검찰측에서 하는 얘기, 또는 진행 현황은?
유: 지금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적이 없어 법리 해석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UPRESS]진정 이후 어떤 대응책을 가져갈 생각인가?
유: 오는 8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UPRESS]이번 진정에 이르게 된 배경은?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나?
유: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한 ‘남녀만남서비스’ 등을 통한 과다 과금 등을 꼽을 수 있다. 060을 통해 마치 애인관계인 것처럼 가장, 통화시간을 지연해 몇 백만원의 과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 언어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한 22세 남자 경우, 장시간 전화를 통해 130만원의 통화요금이 부과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UPRESS]060 피해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
유: 예전에는 스팸 메일 등을 무차별 발송하는 방식들이었지만, 최근에는 법리적으로는 완벽하면서 사람을 유인하는 방법을 쓴다. 예를 들어 06(080)XXX, *23#060XXX, 0608-회선번호 등으로 060스팸이 아닌 듯 시간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를사용하게 하거나 안내 멘트를 통해 고정ID를 넣는 것처럼 속여 수신자인 060 스패머가 요금을 부담하는 듯 오인케 하는 방법 등도 주로 이용된다.

[UPRESS]기간통신사업자들이 취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보는가?
유: 민원이 제기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면 별정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별정사업자와 민원 해결을 위해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UPRESS]060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주의 사항이 있다면?
유: 죠이채팅, 세이클럽 등 남녀이성만남을 전제로 하는 채팅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060서비스를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이 문제가 있으며, 만약 이용할 경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UPRESS]060 피해발생시 이용자 대응 및 구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유: 일부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전부를 감면 받는 경우도 있다. 카페에 있는 피해보상 수기를 참조하면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 및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UPRESS]운영중인 사이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달라
유: 이 카페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민원 해결 창구로 활용된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주로 강력 사건들 관련 민원을 다루고 있다. 약취유인, 지능사건 등 악질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카페에는 현직 경찰관들이 동참하고 있어 문제를 사이트에 올리면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자 자료를 정리해 해당 지역 관내 수호천사 경찰관에게 인계, 사건을 해결한다.

▲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수호천사'(http://cafe.naver.com/wo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