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정치적 의도로 끌고가선 안돼" 비판에 野 반발 예상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지난해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입장 표명 요구에도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이 이날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전날 치러진 10ㆍ30 재ㆍ보선에서 여당 후보가 두 곳의 선거를 모두 승리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계기가 마련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하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행중인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국론분열과 극한대립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이 현재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 사안에 대해 '불공정 대선'이라고 주장하며 '대선 불복'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한 적극적인 비판 및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발방지책과 관련,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관련,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천여명의 일자리가 걸린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천여개 고용이 달린 관광진흥법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감사 마무리에 언급, "한번 지적받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