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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연휴 반납 '고발 사주' 수사 속도전공수처, 이달말 소환조사 나설 듯…檢, 강제수사 가능성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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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9월 17일 (금) 18:04:57
수정 : 2021년 09월 17일 (금) 1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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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투트랙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수사팀을 풀가동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기관 모두 대선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지체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건 협의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공수처, 압수물 분석 총력…검찰, 진상조사 자료분석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닷새간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각각 수사팀을 가동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13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압수물에서 문제의 텔레그램에서 나타난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이어지는 고발장·첨부자료의 전달 경로를 확인할 증거수집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는 별도로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했던 진상조사 자료검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문제의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을 열람한 검찰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아 자료를 넘겨받기 이른 상황인 만큼, 추가 자료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부담을 덜어낸 대검 감찰부는 수사가 아닌 감찰을 전제로 한 진상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 사건 놓고 공수처-검찰 전방위 수사…중복수사 우려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물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까지 나서 전방위 수사·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건 관할을 놓고 대립해오던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 공조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2명을,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비롯해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한동훈 검사장 등 7명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를 적용했고, 검찰은 여기에 선거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입건자와 적용 혐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 기관의 수사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중복 수사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선거방해 혐의는 공수처가 검찰에 우선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관할이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공수처와 검찰은 당분간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수사가 무르익으면 충돌하는 지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수사 대상인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데다가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이 원만한 수사를 위해 공조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양 기관이 중복 수사를 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들이 잘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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