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내에서는 안맞는 제도…법 개정·위헌 심판 검토"
野 "與가 주도한 법…정치쇼 입증·민주주의 가치 부정"

여야는 12일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불참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의 재개정과 위헌법률 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게 논쟁의 발단이 됐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매년 되풀이된 몸싸움을 퇴출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후 경색된 여야 관계로 주요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함에 따라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법안 재개정과 위헌법률 심판 및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국회선진화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이런 방향으로 국회법이 재개정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TF는 또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비롯한 법적 조처를 결정키로 했다.

TF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더욱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 데 악용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면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판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과 가치마저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 법의 재개정은 '정치쇼'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허용해 준 국회마비법이라면,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 주도해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대단히 극악무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헌법소원, 위헌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치 위헌판결이라도 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주장을 주문 생산하는 자회사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 모든 정국의 교착 상태가 풀린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