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박근혜 정부의 경제 초점은 '창조경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는 창조경제 빅3 부처로 삼각편대가 뿜어내는 열기가 한 껏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 추진전략을, 산업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안행부는 국민행복실현 이라는 각각의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육성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등 3인3색이 토해내는 창조경제 전략을 집중 조명해 본다. / 편집자 주

10대핵심 기술개발 신성장 동력 육성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밝히는 창조경제 ICT전략

미래부의 미션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인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ICT.방송산업 육성, 국민행복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우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다.

창조경제의 원천은 상상력과 창의성이며, 이를 꽃피우기 위한 수단인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따라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3가지의 기본 전략으로 펼쳐진다.

첫째,“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3대 목표, 6대전략 및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창업 등 창조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지난 6월 이 같은 계획발표 이후 약 60여개의 후속대책 또는 사업계획이 추가로 발표되고 40여개의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차근 차근 추진되고 있어 정책들이 현장에 착근되기 시작해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개설

지난 9월 말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개설했는데, 10월 말 기준 24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제안 되어, 국민의 아이디어가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둘째,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청사진인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연구개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확대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효율화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 R&D 전략도 재정비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ICT 분야에서 이번 정부 향후 5년간의 R&D 정책 및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C), 플랫폼(P), 네크워트(N), 디바이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ICT R&D 분야에만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산유발 12.9조원, 부가가치 창출 7.7조원, 일자리 18만 개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10대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5대 대표 미래서비스를 선정해 중점 구현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R&D분야 8조5천억 투자

셋째, ICT.방송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먼저 지난 정부에서 분산된 ICT 정책 기능을 미래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또한 ICT 산업 진흥과 융합의 활성화를 여야 합의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4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ICT가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1세기 언어인 SW를 창조경제 실현의 도구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시장-생태계를 아우르는 SW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SW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하여 국가경쟁력을 혁신”해 나간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인력, 시장, 생태계를 구분하여 ① 인력은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을 강화와 어릴 때부터 SW 를 배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시장은 SW융합촉진을 통한 新수요창출과 주력 제조업 등에 SW 적용을 확대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③ 생태계 측면에서는 “창업-성장-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인력 부족 → 기업 수익 악화 → 재투자 미흡 → 인력기피의 SW 산업 악순환 고리가 선순환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2017년 SW생산액이 지금의 2배 이상인 118조원으로 증가하면, 기업들이 증대된 수익을 R&D에 투자하여 SW 기술역량이 높아지고, 우수인재가 SW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SW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혁신전략 발표는 그 출발점이고 앞으로 적극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창조경제 시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 분야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산업 진흥계획을 문체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세계 시장에서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2017년까지 콘텐츠 분야에 펀드 9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로 손에 잡히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ICT 산업 발전 및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 미디어와 UHD 방송 등 혁신 미디어의 발전도 꾀하고 있다.

더불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대기업 ·中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주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히는 산업부문 창조경제 전략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61년 91달러에서 2012년 2만2590달러로 11.4%의 두자리 연평균 성장률로 고속 성장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GDP 증가율은 2008년 이후 2% 내지 3%대로 급감하였고,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역시 2009년 73개에서 2011년 61개로 감소했다.

이러한 성장 주춤세는 대규모 자본을 축적한 중국의 추격과 우리의 요소투입형 대량생산 체제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성장모델인 모방·학습을 통한 압축성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반면, 선도자(First-Mover)로의 전환을 위한 창의와 혁신능력은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타개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하여 이번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즉, 지금껏 우리가 습득해온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제품·서비스간 융합을 통하여 기존의 제품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15년 만에 다시 산업, 에너지와 함께 통상 업무까지 관장하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한민국의 실물경제 주무부서로서 무한 책임감을 갖고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랜트 분야 EDRC신설 고급두뇌 양성

우선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한 기획·설계 역량 관련 인력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려고 한다.

기획·설계 등 가치 사슬 상류 분야는 여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10억 원 당 10.8명, 조선 산업은 9.9명을 고용하는 반면, 엔지니어링은 19명, 소프트웨어는 16.5명을 고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저부가가치 조립·가공·시공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고부가가치 영역 개발을 위한 인재 및 기업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플랜트 분야에 엔지니어링 개발 연구센터(EDRC)를 신설하고, 우수공과대학내 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양성 과정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융합대학 등을 확대함으로써 연간 1500 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공학교육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함께 공학교육 강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디자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 재무적 능력,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급두뇌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을 돕기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정보기술·SW융합 통해 경쟁력 제고

둘째, 이제까지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주력 산업에 고급두뇌역량을 확산시켜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고 한다.

자동차의 경우 스마트카, 친환경차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하드웨어(레이더 센서 등)-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간 융합형 R&D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은 자율주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완제기 설계기술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전통제조업 분야도 정보기술·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섬유,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도 IT 등을 활용하여 공정의 디지털화 및 신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철강은 석유화학, 플랜트 등 이종산업간 융합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규제·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IT·SW 융합을 접목하는 수요관리 시장을 창출한다.

즉, 정보통신기술과 전력시장을 융합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신서비스업으로 육성해나가는 것이다.

셋째, 창의실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은 창의 실현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불공정거래 유형인 납품단가 부당인하 및 전속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자원·에너지 연계 신흥시장 개척

아울러,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통상정책을 통하여 지속적인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을 발굴해나감으로써 창조경제를 뒷받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이 FTA 체결 확대를 주도하는 등 해외 시장 선점 노력은 국가 간 통상경쟁을 통하여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흥국 시장 확보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이 필요하다.

일단, 한·중 FTA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한·중·일 FTA에서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PP: Trans-Pacific Partnership)는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우선 재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맞춤형 통상협력도 강화하여 국내 FTA 활용도 및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산업, 자원, 에너지 및 개발협력과의 연계를 통하여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신흥시장과의 협력관계를 다변화하고,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상대국과 상생하는 산업협력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

창조경제의 시작은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업의 새로운 도전정신에서 비롯된다.

민간에서 시작된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주관부처로서 민간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의 역량이 미진한 분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마련해나가는데 힘써나가겠다.

정부가 마련한 환경에서 창조경제의 진정한 주체인 민간, 기업의 창의로운 활동이 왕성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국민행복 실현 국정기조 삼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밝히는 국민안전 정책

컨트롤타워 ‘안전행정부’ 설치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삼고,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시대, 어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중요시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남다른 각오와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전행정부 설치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면서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국민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까지 부여해 안전행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안전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였다.

먼저, 안전행정부는 국민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체감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성폭력 등 4대악 감축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안전행정부는 선제적·예방적,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시기별·계절별·공간별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분석하였다.

지난 5월 30일 국민들에게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박근혜 정부 안전관리 로드맵이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민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대악 근절 추진실적 점검, 시기별·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 대책 마련, 국민안전의 사각지대 해소,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나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시행, 청소년 체험캠프 종합안전대책 수립, 도주선박 운항자 가중처벌 입법 추진 등이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현장점검을 통한 실효적인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언제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재해취약지역을 여름 장마 전에 모두 점검하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모두 조치하였다.

행락철 버스·철도 현장점검, 여름철 물놀이 지역·무더위 쉼터 현장점검, 대형공사현장, 청소년체험캠프, 캠핑장, 유도선, 승강기, 개학기 학교주변 등 계절별·계기별·유형별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네 번째로, 안전불감증이 우리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하에,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합동의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안문협)를 통해 스쿨존 서행하기, 클린 인터넷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대과제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 관련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신문·방송·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지역의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범죄·풍수해·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요인과 경찰·소방서·CCTV 등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표출하는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2014년초까지 지도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 자치회를 기반으로 하는 ‘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주변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풍수해 재산피해 전년비 84% 줄어

정부가 이렇게 총력적으로 대응해온 결과, 올 여름에는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49일)를 기록하고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피해가 최소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 10년간 여름철 평균 풍수해 사망자 40명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재산피해는 1천500억원 정도로 10년간 여름철 평균피해액(1조원) 대비 84%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9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게 최선이고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이 차차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기적인 성과나 실적 등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안전을 임기내내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추진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