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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알박기 논란'에 검사장 외부 공모 철회대검에 외부인사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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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1월 21일 (금) 09:56:59
수정 : 2022년 01월 21일 (금)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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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알박기 논란 등 검찰 안팎의 반발 속에 중대재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21일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찬 회동을 한 뒤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방침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전례가 없었다며 반발이 커졌다.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총장도 최근 법무부에 이런 방식의 검사장 신규 임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기구가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 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검찰총장은 자문기구 권고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을 착용하도록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도록 대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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