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1일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남아있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중기청은 이날 2015년 1월부터 업종별로 5그룹으로 나눠 3년간 평균 매출액 400억∼1천500억 원을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그동안 근로자 수나 자본금 중 기준을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택일주의'를 채택해왔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을 꺼리거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기청이 제도 개편에 앞서 실시한 연구용역·토론회·공청회 등에서도 매출액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근로자 수,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기업이 성장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실제로 중기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매출액 1천500억 원 이하에서 8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중기업계에서는 매출액 기준이 너무 낮고 제조업종 내에서도 규모 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이 같은 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업종 특성상 매출이 큰 일부 제조업의 매출액 기준을 대폭 높였다.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인 셈이다.

새로 재편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보면 우선 3년 평균 매출액 상한 1천500억 원에는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 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 포함됐다.

상한 1천억 원에는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이, 800억 원 적용은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정보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이 각각 추가됐다.

600억 원에는 수리·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이, 400억 원에는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이 들어갔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가 중소기업에 편입돼 중소기업 75개사가 순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 범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기 범위 개편으로 갑자기 졸업하게 된 중소기업들을 배려한 것이다.

중소기업 졸업 기업이 이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예제도'도 손질했다.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유예를 최초 1회로 못박았다.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신경을 썼다.

중견-중소기업 인수합병(M&A) 대상인 피인수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혁신형 중기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외국투자기업은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정화 청장은 "성장을 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 근로자, 자본금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작아져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