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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日 인수위 업무보고소상공인 지원방안 초점…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관심
금융팀  |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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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3월 22일 (화) 10:26:07
수정 : 2022년 03월 22일 (화) 1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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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소상공인 지원,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22일 관계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인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금융위의 업무 보고에는 당선인의 이런 공약에 대한 효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당선인 공약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포함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달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놨다.

당선인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방안도 관심거리다.

금융위는 종전까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었다.

또 청년층이 관심을 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실행 방안 역시 주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이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해 자산 및 부채 관련 지표가 상당히 건전해졌고 금리도 오르는 추세여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 "청년도약계좌 또한 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의 연장선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선인의 공약 사안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추진 방안도 보고될 가능성 있다.

금융위와 함께 금융당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은 현재까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감원 관련 사안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도 사안이 겹친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만 대면 보고를 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번 주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며 금감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로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전 관례로 볼 때 금융위가 함께 보고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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