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 시장의 혼란만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입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가 등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올 9월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애초 연내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위원 간 견해 차이가 커 쉽게 안을 만들지 못했다.

최근 회의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중 신의성실원칙과 단체협약 유효 여부, 지급일 재직조항을 두고 위원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1, 2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2차례가량 회의를 더 열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결정을 입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합의로 임금을 결정해왔는데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타당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지와 그동안 행정지침에서 규정했던 '1 임금지급기=1개월' 존치 여부 등도 쟁점이다.

위원회가 안을 노사정위에 넘기면, 노사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노동계가 노사정위의 통상임금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의견 수렴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