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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유엔’ 설립 시급하다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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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4월 07일 (목) 07:48:29
수정 : 2022년 06월 16일 (목)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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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왜 존재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이유는 소수 강대국 마음대로 결정하는 유엔 현실이 재평가돼야 해서다.

현재 안보리 상임5개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국가 중 한 국가라도 상정된 안건을 반대하면 거부되는 자체가 더 이상은 세계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세계질서가 강대(對)강의 원칙에서 운명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상임5개국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부당한(?) 유엔법칙에 해를 입는 나라가 바로 자유우방 약소국가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사태 주범이 비로 상임5개국인 러시아라는 점에서 유엔의 제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그야 말로 내로남불 상황이 유엔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추태다.

미·영·프 3개 국가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백해무익이다. 러시아·중국이 반대하면 허사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유엔의 제재 또한 별 소용이 없다. 북한이 ICBM(대류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 본토를 위협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고개를 돌리며 대북 제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있으나마나한 유엔기구다. 자유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유엔이 중국·러시아 힘에 눌려 아무 짝에도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 안되면 우크라이나처럼 민간인이 폭격을 당하는 등 살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독재 속에서 유엔은 속수무책 말뿐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일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한을 공격해도 중국·러시아가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 유엔 안보리는 답이 없다. 이런 유엔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유엔은 ‘제2의 유엔’ 개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5개국을 폐지하고 전 유엔가입 대상국 과반수 찬반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엔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약소국가의 피해는 중·러의 공산화에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대상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켜도 유엔은 제3차 전쟁 운운하며 피하는 모습이라면 유엔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무능하고 약해빠진 미·영·프의 자유진영 강대국들의 나약함에 더 이상 약소국가들의 방위우산은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들의 보호를 위한 새러운 유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사회독재국가들의 끊임없는 약소국가 침탈에 언제나 유엔의 단골메뉴는 3차대전 전쟁 핑계다.

유엔의 궁국적인 목적이 세계평화를 위한 질서안정이다. 그런데 독재국가의 전쟁도발에 언제까지나 3차 대전을 핑계로 벙어리가 된다면, 세계질서는 중국·러시아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자유진영 강대국들이 과거처럼 민주에 투철한 국가 지도자들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케네디 미국대통령, 처칠 영국수상, 드골 프랑스대통령 같은 인물이 없다는 게 서방진영의 운명이다.

이들이 있는 시대에 푸틴·시진핑의 강짜(?) 행동이 통했을 리가 만무다. 상대적으로 나약한 자유서방진영 강대국 지도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푸틴과 시진핑은 정말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 노릇’하는 모양새다.

푸틴과 시진핑은 분명한 독재국가 영구집권의 권력을 꿈꾸고 있다. 북한도 이를 배워 핵폭탄으로 흉내를 내고 있지 않은가. 지구상에 북한 같은 나라가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런 구조라면 유엔 안보리 상임5개국은 폐지하고 유엔가입국가의 과반이상 찬성의 안건 통과를 위한 ‘제2의 유엔’이 탄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엔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노쇠한 기구로 저물어갈 것이 확실하다.

매 앞에 장사가 없다. 당장 무력으로 쳐들어오는 독재국가의 전쟁침략에 유엔에 둘러앉아 지루한(?) 규탄이나 하는 사이에 무수한 인명피해를 당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미·영·프 강대국이나 유엔의 똑 같은 반복된 실수로 약소국가들이 침범당한다면, 핵 보유를 자신들만 주장하는 것부터가 비민주의다. 이제는 약소국가들도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때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핵으로 무장하는 북한에는 말도 못하면서 핵 포기를 권유한 나라가 정작 침략을 당해도 고작 규탄만 한다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유엔이나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 그 것이 현실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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