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장기화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철도 방만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27일 박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철도 부문은 국민을 위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 논리 때문에 나라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께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철도파업 관련 언급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칙 대응' 기조를 밝힌 이후 나흘 만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 측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역시 민영화 논란이 있는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완화와 관련, "돈 안들이고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게 규제완화인데 과감하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보고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관련 부처가 파견되어 한 자리에서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공무원도 투자유치를 통해 얼마나 지역을 활성화시켰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