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이 2년 7개월 만에 만나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례화와 공개 진행 등 대북 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고, 국제사회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다"며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탄도탄 추적·감시(훈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이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행하는 미사일경보훈련은 분기별로 시행됐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미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고 제때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은 미국 주도의 격년제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 계기로 열리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으로 역시 불규칙적이었다.

3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사일경보훈련 등을 정례화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들 장관은 또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2017년 12월 한미일이 미사일경보훈련을 진행한 직후 "3각 군사동맹 시도",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각국 병력이 대규모로 한곳에 모여 기동하는 3국 연합 군사훈련에 관해서는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르다"면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측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 및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쓰는 표현이다.

3국 장관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우려를 공유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국방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때가 마지막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