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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MB, 8·15 특사 이어지나사면 가능성 크다는 관측 지배적…내달 중순께 논의 본격화할듯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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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6월 28일 (화) 20:44:44
수정 : 2022년 06월 28일 (화) 2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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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면서 두 달 뒤 8·15 특사 명단에도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8·15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사면권을 행사하는 계기로,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기업인과 야권 인사 등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를 두고 벌써 관측이 분분하다.

28일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상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도어스테핑에서 'MB 사면론'에 대해 "과거 전례에 비춰서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선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받고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하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공개로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영부인 중 첫 예방이었다.

윤 대통령 참모 가운데 유독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옛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많은 점도 사면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검찰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을 3개월 동안만 일시 석방한 것도 눈길을 끈다. 물론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당장 8·15 사면 대상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맞물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 여부는 또 다른 관심사다.

먼저 윤 대통령이 기업 주도 경제 성장,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강조해온 점이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다만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내세운 윤 대통령이 재벌의 범죄에는 눈 감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사면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정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친문' 구심점인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면 논의를 앞두고 야권의 의견을 물밑 청취하는 기회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자 옛 친이계 인사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달초 "보통 집권 1년 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김 전지사 등에 대한 대대적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여권의 지지율 방어나 관리를 위한 도구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단순히 국민 찬반에 따라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면 후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편이 더 성숙한 정치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면은 결국 국민통합 문제"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면 대상에 대한 논의는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일반 기결수가 아닌 정치인과 기업인 등의 사면 여부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만큼 막판까지 유동적일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 외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예단하거나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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