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운영상 내실화를 다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원회내실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에서 '위원회 대수술'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여당에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관 사무에 관해 조정·협의·심의·의결하는 '행정위원회'와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7일 노 의원은 위원회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으로, 국가 주요 정책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부실 운영으로 예산 낭비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해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일부 행정기관 위원회에만 예외적으로 존속 기한이 있다.

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위원회 수를 늘려놓고 정작 운영에는 뒷짐을 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행정기관 위원회가 '자리 나눠주기식 창구'가 아닌, '일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