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산업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를 통해 소매 부문 경쟁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등으로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발전-송전-배전-소매'를 일괄운영하는 독점회사에 대한 구조 개편을 단행해 시장 자유화 모델로 전환했지만, 한국은 발전 부문에서만 부분적으로 경쟁이 도입된 상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영국은 전력산업 시장 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다.

영국은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및 수평분할을 시작으로 1999년 소매 부분에 시장경쟁 체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과점 상태였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OVO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혁신벤처가 등장해 신기술을 기반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게 됐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점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진행했다.

또 최근 10대 민영 독점회사의 송배전망을 분리 독립시켜 신규 소매사업자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통신·가스 등 이종 산업 사업자들이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중앙 정부의 개혁 정책에 따라 일본의 대표적인 전력회사 도쿄전력은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화력발전 부문을 통합하는 등 사업 효율성도 제고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독일은 2011년 4대 독점회사의 송전망을 분리 독립시켜 지역 기반의 소규모 배전과 소매사업자의 사업 다양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전력회사인 E.ON도 최근 발전 부문을 매각하고 분산전원 에너지 효율·전기차 충전 등 소매 신(新)사업에 특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매 부분을 민간에 개방하고 송전 및 배전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시켰지만, 공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전력산업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주요국 중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전력 소매시장을 모두 독점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이라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매 부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전력산업을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혁신 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