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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BTS 성과는 대단하나 병역 특례는 별개""北 핵사용시 압도적 대응 직면…자멸의 길 들어설 것"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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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9월 15일 (목) 07:45:57
수정 : 2022년 09월 15일 (목) 0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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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영원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비핵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뒤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선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북한문제 외에 초계기 갈등과 국제관함식 참석 여부를 둘러싼 한일 국방 관계, 방위산업 수출, 병사 봉급 인상 등 여러 국방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선제공격 조건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영원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우리도 평가한다. 그러나 여건이 조성된다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어떤 이익과 위험이 있는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 이익이 더 크다고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북한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 북핵 대응을 위해 우리 군이 마련하는 구체적 방안은.

▲ 장관으로서 북핵 위협 대비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한미동맹, 우리 자체 능력,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동맹 측면에서는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16일 미국에서 4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다.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및 타격, 그리고 미사일 방어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강화할 것이다. 국제공조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주변국,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우방국, 유엔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은 2013년 최초로 작성했는데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은 당시에 비해 훨씬 고도화했고 그간 우리 군과 미군의 능력도 상당히 발전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한미 TDS를 개정하고 있으며, 유사시 협의절차를 더욱 체계화하고 핵 위기 상황별 대응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 속에서 국방부의 역할과 준비 중인 군사적 조치는.

▲ 담대한 구상에는 안보 분야 조치도 포함되며 국방부는 그 이행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 개발 중단 등 비핵화를 향한 전향적 조처를 해나간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다양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군사적 차원의 조치는 범정부적 비핵화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안을 두고 검토할 것이며 이런 조치들은 남북관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 한일 국방 현안인 초계기 문제의 해결 방안은.

▲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는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화가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한일 국방협력 관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한일 국방 협력은 전반적인 한일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한일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과거사 문제와 함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한 사안이 2018년 발생한 일본 초계기 문제다. 이 사건은 아직도 발생 경위에 대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일 국방 당국은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해결 의지를 가진 만큼 향후 적절한 시점에 먼저 한일 국방 실무진 간 관련 논의를 하겠다.

-- 일본 국제관함식 참석 여부는 결정했는지.

▲ 이 문제도 한일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전반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 우리 함정과 일본 함정이 각 두 차례씩 상대국 관함식에 참가한 바 있어서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해 욱일기와 유사한 일본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에 경례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유관 부처와 함께 우리 국민의 정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경항모 예산이 정부안에서 빠졌는데 이유는.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미래전력으로서 경항모의 효용성은 있지만, 최근 안보상황 변화와 경항모 핵심능력인 함재기 사업방향을 반영한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경항모에 탑재하는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추진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함재기 국내 개발은 운영유지비 등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함재기 국내개발이 가능하고 타당할 경우 국산 함재기 탑재를 위해 경항모 제원과 운용개념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살피고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BTS 병역특례 문제가 논란인데 어떤 원칙에 따라 언제 결론을 내릴 것인가.

▲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

-- 폴란드 등으로 해외 방산협력이 확대되는데 해외 진출 확대 지원책은.

▲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 금융지원, 산업협력, 중고무기 수출 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퇴역함정 등 불용 군수품을 방산 수출 사업과 연계해 무상양도를 추진하고, 구매국에서 한국의 무기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교범 제작과 장비 운영·정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후속 군수지원을 추진하겠다.

유럽 방산시장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방산협력 전문가를 파견, 수출계약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NATO·유럽연합(EU)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해 구매국별 유망수출 분야를 식별하고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겠다.

-- 병사 봉급 인상으로 초급 간부들과 처우 역전 우려가 나오는데.

▲ 요즘 병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월급 인상이다. (2025년 병장 기준) 15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역할 때 적금 형태로 주는 것이므로 사회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사관 등의 경우 단기복무장려금을 내년에 50% 인상할 예정이고 이후로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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