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나랏돈은 각종 보조금과 공공조달, 비과세 감면 등 예산 지출액 21조원에, 대출과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액을 합치면 12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은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어.

가장 큰 보조금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지난해 16조8777억원 규모였는데, 이 가운데 정부출연기관과 대학 등을 뺀 민간기업으로 3조5353억원, 이 중 대기업이 주도하는 예산은 약 40%인 1조4397억원에 이른것으로 조사 됐다고.

대기업이 나랏돈 또는 회삿돈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법인세를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커져.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임시투자(지금의 고용창출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대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받고 있는 비과세 감면 혜택은 2012년(신고 기준) 7조1063억원에 이르러.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공제감면액(9조4918억원)의 75%, 공제감면 혜택이 클수록 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들어 특히 삼성과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10대 재벌이 받는 공제감면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예산이 소수 대기업에 쏠려.

정부가 소유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난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대출과 투자, 보증을 한 규모는 모두 104조967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금융지원액의 76.18%에 이른다고.

한 네티즌은 국가지원금이 기업의 자생력 보다 의존성만 키우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직접 돈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 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