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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8개 상임위 국감'검수완박'·'비속어 논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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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0월 06일 (목) 06:01:01
수정 : 2022년 10월 06일 (목) 1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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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6일 법사위는 법무부 및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국군수송사령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해 감사한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극한 대립이 점쳐진다.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전날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군 당국 질책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여야가 대립 중인 현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시기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론에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신임 복지부 장관의 전문성 관련 질의가 상임위별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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