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상과 공중에 이어 해상으로까지 전방위 도발 수위를 확대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고강도 국지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방위로 군사적 긴장도를 끌어 올리면서 남측의 대응을 명분으로 국지적인 도발을 비롯한 그 이상의 전략적 도발까지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24일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은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 일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현재 서해 NLL 일대에서는 중국 어선이 꽃게 철을 맞아 떼를 지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다.

한동안 서해 NLL 일대에서 잠잠하던 북한이 새벽 시간에 뜬금없이 상선을 NLL 이남으로 항해토록 한 것이다. 군 당국은 즉각 함정을 출동시켜 경고통신과 함께 경고 사격을 가해 퇴거 조치했다.

통상 북한 선박이 NLL을 넘을 경우 군은 국제상선무선통신망으로 경고통신을 하고,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 계속 남하를 시도할 경우 격파사격 순으로 대응한다.

북한 상선은 우리 군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받고 일단 퇴각했다. 이럴 경우 사건은 마무리되는데 이번엔 달랐다.

북한은 오전 5시 14분께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

이와 관련,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측 호위함이 '불명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자신들의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서해 NLL 이남 수역에 자신들의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는데, 남측 함정이 이 수역으로 진입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측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분계선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일대에서 사격방위 270° 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밝혔다. 합참도 10발의 방사포탄이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낙탄했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부터 북한군 방사포 사격,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잘 짜인 시나리오'에 따른 의도적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위협 비행,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포병사격에 이어 서해 NLL 도발까지 감행한 것은 국지적 도발의 명분 축적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NLL 일대에서 긴장 수위를 고조시킨 것은 앞으로 전방위 연쇄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이날 방사포 사격 후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확성기 도발'을 언급한 것이 특이하다. 지난 2015년 8월의 남북 합의 이래 중단된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 함정의 경고통신을 확성기 도발로 표현했거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서 북한군의 접근에 대해 실시하는 경고방송을 확성기 도발이라고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남측이 이날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확성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투적인 트집 잡기, 적반하장식 책임 돌리기 전술로도 보인다.

앞서 북한은 이달 14일 5차례, 18~19일 3차례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하면서 남측 철원 지역 다연장로켓(MLRS) 사격에 책임을 돌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MLRS 사격 훈련은 과거부터 지속된 일상적 훈련으로 9·19 합의와 무관한 것인데도 자신들의 포격을 정당화하려고 트집을 잡은 것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과거 북한은 국지전 수준으로 위협 수위를 올릴 때 확성기를 이용한 남한의 대북 심리전을 그 이유로 들어 상황을 고조시킨 바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