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유 장관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열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조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안행부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앞으로 선거관련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지자체의 선거업무 추진상황 지속 점검,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조·지원을 맡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등 3천952명을 선출한다.

안행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편성·운영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