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신분증 사본 파일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업계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온라인 판매점이나 판매 커뮤니티의 경우 휴대폰 개통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

현행법에서는 온라인 휴대폰 개통시 본인인증 방식을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로 제한하고 있어 신분증을 스캔 파일로 보내는 것은 약관 위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통시 본인인증 방식을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로 제한했다고.

이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식대리점의 경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에서 바로 본인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온라인 판매점들의 경우 1인 또는 소규모 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미미해 대부분 신분증 스캔 파일을 요구하고 있어.

온라인 휴대폰 판매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통사업자들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다른 조사를 못하고 있으며, 미래부의 경우 '개인정보 부정사용'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개통시 본인인증 방식을 제한했기 때문에 약관 위반이 부정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판매점 등을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

한 네티즌은 신분증 사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분증 사본은 가입 절차 완료 후 반환·파기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대리점등에서는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온라인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수가 없어 답답하다며 불만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