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성장률 4%대로 올리고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대로 낮춰"
"철도 등 공공기관간 경제체제 도입…임대주택 적극 민간에 개방"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 통합을 이뤄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며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이번 이산가족의 상봉을 통해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연초 '통일대박론'을 제기한데 이어 통일청사진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조직을 발족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통일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가지 R&D(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도 하겠다"고 언명했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파에 대해 박 대통령은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모든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와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 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고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여성 일자리도 150만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