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서 "공직사회가 업무추진에 있어 장관이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수요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1주년을 맞아 "공직사회가 업무추진에 있어 장관이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수요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행정부의 안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정부 운영패러다임인 3.0의 기틀을 잡았는데,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지방자치 정책의 기본틀은 아직 미흡한데 지자체에 조직·인사와 관련해 자율성을 주되 파산제나 소환제를 통해 책임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차출설이 계속되고 있다. 출마하나.

▲장관 직책을 수행하는데 바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 뭐 준비하기 위해 직책에 소홀한 적은 없다.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궁극적 목표지만, 현재는 현직에 100% 충실하다.

--취임 1년간 최대 공과는.

▲정부 출범 첫해인 만큼 고유업무인 안전과 자치, 정부운영패러다임인 정부 3.0에 있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큰 방향과 기틀을 정립했다. 업무추진에 있어 장관이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수요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자세도 강조해왔다.

--자치분야는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지방의 재원보전 문제에 치중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자치분야에 대해 기본틀이 미흡하다. 지자체에 조직·인사 자율권을 주면서 단체장이 방만한 살림살이를 하거나 선심성 행정을 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다면.

▲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중앙을 지방의 하위개념으로 치부해 자치발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주사나 지방행정사무관 등 공무원의 직급이나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관명칭에 있어 '지방'을 없애 인식의 틀을 바꾸려 한다.

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수준에 따라 장·차관급 등으로 계급이 나뉘는데 이는 굉장한 모순이다.

기본급 등으로 급여의 기준은 정하되 지자체의 행정수요와 재정력에 맞춰서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범위를 둘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열심히 하면 지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율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새해 초부터 폭설과 기름 유출사고에 이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점은.

▲안전정책에는 끝이나 완결품, 종착역이 없다. 경제정책은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 등 목표와 평가지표가 있지만, 안전정책은 지금보다 더 나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속적 노력이다.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한편에서는 줄고,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생성된다. 어떤 경우에도 탓하면 안 된다. 눈 탓한다고 눈이 책임지지 않고, 철새 탓한다고 철새가 해결 안 해준다. 책임진다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운영의 3대 기조 중 하나인데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정상화돼야 할까.

▲일할 때 자기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정상화된다. 공무원 연가가 22일이나 되는데 실제 가는 것은 5일에 불과한 것도 비정상이다. 공직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계획이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타개책은.

▲카지노나 발전시설, 해양심층수 등 지역의 유치시설이나 부존자원을 세원으로 발굴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회정의 차원에서 체납자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징수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비과세 감면도 축소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떻게 추진하나.

▲매년 정부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부분을 방치할 수는 없다.

현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직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출 계획이다.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조직이나 공무원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나.

▲지자체의 파산이라는 개념이 기업이 망해서 해산해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다.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이나 살림을 잘못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제도다. 파산제가 아니라 회생 또는 건전화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이름도 바꿀 예정이다.

지자체장 4년 임기 동안 법을 위반해 구속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이 주민소환제인데, 현행 요건은 굉장히 힘들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청구요건을 강화하되 개표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