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과중하거나 복리후생이 과도한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이 재무구조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3조8000억원 규모의 ‘요금폭탄’ 청구서를 국민에게 내밀려고 했던 꼼수가 드러나 논란.

방만경영으로 500조원 규모의 빚을 짊어지고,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임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공공기관들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 셈.

반면, 내부에서는 돈잔치라고 해도 좋을 ‘복리후생 파티’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돼 비난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모두 3조8000억원의 요금인상 계획을 내놓았다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분야에서 2조원, 수도요금 3000억원 등, 철도와 도로도 각각 7000억원과 8000억원의 요금인상을 재무구조 개선 방안으로 내놓아.

기재부는 “요금인상 계획부터 내놓은 것은 아직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퇴짜를 놓았다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부채 감축 계획 수행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공공요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공공요금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원가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재무구조 개선계획 자체가 부실한 기관도 5곳에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수자원공사·철도공사(코레일)·철도시설공단·석탄공사는 다음달 말까지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기재부 관계자는 5개 기관 가운데 일부는 구조조정을 해도 정상화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심각하다며 민간 기업이라면 청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해 심각한 상태를 반증해.

무엇보다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1~2년만 버티면 개혁 바람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이번에 손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요금 인상 방안을 내놓은 것만 봐도 공공기관의 개혁의지를 알 수 있다며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라고 꼬집어.

한 공공기관 사장은 사장 임기가 고작 3년이니까 직원들이 어차피 사장은 떠날 사람 취급을 하니까 개혁이 어렵다고 말해.

한 네티즌은 부채 감소할 대책이 겨우 요금 인상뿐이구먼 단박에 효과 눈으로 보이는 효과이니 내일은 전혀 생각 안하고 오늘만 보구 있네라고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