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해 시선 집중.

현 부총리는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혀.

아울러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ㆍ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비과세·감면 축소 등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에 대한 의지도 내비쳐.

현 부총리는 어려운 세입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 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녀세액공제제도(CTC)도 도입했다며 서민·중산층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는데 세제가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

한 네티즌은 회계사 써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바보처럼 있는그대로 세금을 낸다는 의미를 모르는건지 현 부총리가 보여준 지난 행적으로는 신뢰 할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안은듯 한데 이참에 똑똑한 후학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것이 어떨지라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