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마지막 보루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실업기금)이 위험하다고.

이 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총보수의 0.65%씩을 내 적립해 실직하면 구직급여, 훈련수당, 능력개발수당, 이주비, 상병급여를 이 기금에서 받는데 이 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

2006년 5조5398억원이나 적립돼 있던 실업기금은 불과 6년 만인 2012년 1조7222억원으로 줄었다고.

2007년부터 6년 연속 내리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정 적립금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태에 이른 것.

고용보험법에는 실업사태에 대비해 지출액 대비 1.5~2배의 적립금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며,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에도 1.5배의 적립금은 남겼으나 2009년 적립금이 지출액 대비 0.8배로 곤두박질치더니 2012년 0.4배로 떨어졌다고 밝혀.

고용보험평가센터(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해, 예상하지 못한 경제위기가 닥치거나 현재의 세계적인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 실업기금은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적립금 규모가 2015년 마이너스 3814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계를 곁들이며 실업급여를 못 준다는 뜻을 내비춰.

이처럼 기금 사정이 악화되는 것은 실업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정부가 편법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정책에 실업기금을 동원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모성보호에 들어가는 돈은 원래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2001년 건강보험의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실업기금을 끌어 썼다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 해결토록 조치를 취하라며 한시적으로 실업기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당시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혀.

그러나 지금도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정책 자금으로 매년 7000억원을 빼 쓰며, 정부 예산은 연간 100억~250억원만 투입되고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 모 본부장은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더 큰 폭으로 늘 것이라며 기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고용부 관계자도 이대로 가면 실업사태가 벌어질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해.

한 네티즌은 매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는 어디가고 노동자들의 재기 마져 꺾으려하다니 말도 안된다며 이는 복지부 장관이 물어내던 공용부 장관이 무슨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 할것이라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