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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헌재 '검수완박' 결정, 이상민 탄핵심판 등 질의 예상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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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3월 29일 (수) 07:15:19
수정 : 2023년 03월 29일 (수) 1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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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9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최근 헌재의 결정, 헌재가 심리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후보자는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관련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자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8일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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