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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회담 반응 다른 분위기?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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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4월 30일 (일) 12:27:26
수정 : 2023년 04월 30일 (일)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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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가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나 관련 사회 여론단체들은 늘 그랬듯이 “잘했다”와 “잘못했다” 둘 중 하나다. 작금도 변한 게 없다.

그 배경엔 당리당약의 여야 지도부 꼭두각시(?) 놀음에 동원되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이 바이든 미국대통령을 만나서 꼭 얻어내야 할 게 무엇인가. 대신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결과물을 놓고 아웅다웅 하는 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다.

이에 대해 북 핵의 시급한 위협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독자 핵개발'에 미국이 쐐기를 박아 한국이 소탐대실했다는 지적으로 갈린다.

좀 더 부정적인 것은 '워싱턴 선언'이 빈껍데기(?)라는 것인데, 이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를 등에 업은 주장이다.

물론 이 같은 시각차는 여야 관련된 측근에서 나오는 발언이어서 상당부분 정치성이 짙은 견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70년 동맹국의 위치를 확보했으며 혹여 바이든 정권이 차기대선에서 실패한다 해도 한미양국의 맺은 동맹회담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속담이 있다. 과거 얘기다. 현재는 “가다가 중지 곧 하면 간 것만큼 이익”이라는 게 최근에 달라진 버전이다.

회담결과가 두려워서 만나지 않는 것보다 부딪쳐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며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가는 현명함이 더 낫다는 게다.

그런 의미에서 윤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이를 조롱하는 의원들도 알아야 할 게 있다.

윤대통령도 이런 모습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국가이미지에 대한 대통령 자신이 상당히 노력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자는 것이다. 세계반응은 이런 윤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의원들은 명심할 게 있다.

자신들보다도 국민들 속에는 학식이나 전문성 등 지적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막무가내 일방통행 입법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표심에서 멀어질 뿐이다.

이번 윤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남달라야한다.

냉철하게 이번 회담이 준 득실을 살펴보고 취할 것은 취하며 외교적 공세에 바짝 고삐를 당겨야 한다. 반면 실할 것은 가장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의 약삭빠른 외교에 응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 핵의 위협에 대응하는 철저한 보장을 미국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바이든 정권에서 약속을 받아놔야 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식 해석보다는 동맹관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측면에서 고려하도록 경제적 대응에도 앞장서야 한다.

바로 이런 정치경제의 현안 문제를 당정대와 재계 학계 등 오피니언리더들로부터 현명한 답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한미정상 간의 협약으로 한국은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 관계를 강화했다고 한다.

허나 이런 거창한 동맹관계 협약보다도 중요한 게 당장의 국가경제 현안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불이익 등에 대안 마련이 정말 시급한 게 아닌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제한, 전기차 지원금 후속조치 등 시급한 경제 현안문제만이라도이번 회담에서 해결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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