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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진퇴양난'檢수사확대에 면직절차 개시까지 전방위 압박에 '벼랑끝'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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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5월 10일 (수) 18:20:29
수정 : 2023년 05월 10일 (수) 1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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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에 이어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심사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방통위 안팎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오는 7월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 측에 면직 등을 전제로 한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 건으로 검찰이 한 위원장을 기소한 지 8일 만이다.

통상 장관급 해제나 면직은 특별한 소명 절차 없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관례여서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절차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방통위 안팎에서 나온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며 면직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국가공무원법이든 방통위 설치법이든 면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통보에 대해 서면 등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면직까지 이뤄진다면 즉각 효력 정지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은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이슈와 관련한 서울북부지검의 방통위와 수원시청 압수수색도 이뤄져 방통위 내부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북부지검에 고발한 지 약 반년만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다섯차례 검찰 압수수색과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조사, 그리고 사무처 직원 구속, 위원장 기소 등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다.

최근 이상인 상임위원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여야 2 대 2 구도는 갖췄지만, 여전히 회의가 소집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 결과 발표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 감찰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어 내부에서도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기가 꺾여 있다. 특히 유 이사 선임 문제는 추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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