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 관리하고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윤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보고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중복 사업을 합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향'을 보고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