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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일각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 검토' 의견與 파상공세·여론 악화 영향…'부분 수용' 의견 힘 받으면 입장 바꿀 수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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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6월 05일 (월) 10:50:57
수정 : 2023년 06월 05일 (월)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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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무감찰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각에서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부분적 감찰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여권 파상공세와 여론 악화 영향이다.

선관위는 현재 '감사원 감사 거부'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여론 향방에 따라 이같은 의견이 내부에서 힘을 받으면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

5일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원론적 존재 가치가 부정돼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국민적 공분이나 사안의 중대한 심각성으로 여론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 사안에 한해 특별하게 뭔가 해결할 대안이 없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선관위원은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한 헌법 해석적 차원이 아니라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만 감사를 수용한다거나 한시적으로만 수용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없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원 모두가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상황은 아니다.

또 다른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이 저는 그대로"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선관위원들은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사무차장 후보 검증과 외부인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 감사원 직무감찰 부분적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9일 전 긴급회의를 추가로 잡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재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겠지만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에 따라 여전히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조만간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감사원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내부적으로도 '독립성'을 강조하며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인 김문배 기획조정실장과 사무차장 직무대행인 옥미선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우리 위원회는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으며, 국회와 권익위 등 외부 기관의 조사를 수용하는 등 사태의 해결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계속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위원회 독립성을 흔드는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두 실장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면 현실을 엄중히 직시하고 외부의 아픈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위원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계속 압박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권익위는 선관위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고 강제 조사권이 없다"며 "경찰 수사는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그 외 사건은 별건 수사가 되니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암세포가 온몸에 있는데 겉에 드러난 것만 일부 제거하고 '나 수술 다 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노 위원장도 숨기려는 데 급급하고 선관위 내부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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