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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보다 인물 씀씀이가 중요”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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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6월 26일 (월) 08:44:05
수정 : 2023년 06월 29일 (목) 0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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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개각이 곧 단행된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왔던 장·차관급 인사개편은 대통령 스스로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껴서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사실 정권초입에 잦은 개각은 국정운영 전반에 리스크부담이 우려됐던 터다. 하지만 국정쇄신을 위한 참신한 공무원들의 전진배치에 대통령부터 절실하게 목말랐던 것 같다.

지난 문재인 정부 최측근들이 요소요소에서 배치돼 공무원 기강해이와 불만불평을 쏟아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토를 달고 뒷전에서 뒤끝(?) 불만을 토해내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에 통일된 모습보다는 항시 불편한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이다. 이를 여당과 대통령실 측근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게 이번 개각의 속 배경중에 하나다.

더불어 내년 총선에 나가는 정치장관 등 일정과 맞물려 작금이 개각이 적합한 시기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이번 개각의 핫 뉴스는 2~3명의 장관 교체보다는 7~8명의 차관교체에 중심무게가 실려 있다.

실제 실무의 작전사령관인 차관을 교체하면 실·국장 후속인사까지 단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정부는 여러 복합적인 개각 명분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그 속엔 문 전 정권의 그림자들도 지우는 인적쇄신도 병행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한마디로 ‘일타 쌍피’의 효율적인 개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을 원 라인으로 올인 할 수 있는 원활한 정부조직 시스템구축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전문가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 윤 핵관 등 계파중심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공공평가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의 파격적인 전담배치가 우선돼야 한다.

아직도 영·호남 등 지역 색에 머뭇거리는 인사규정, 정치파벌에 의존하는 인사행태, 당정의 고위직이  간여하는 인사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인사기준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개각과 더불어 정부산하기관, 협·단체 등 나눠먹기 기관장과 협·단체장 자리보존과 철 밥통(?) 인사도 철저하게 배척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우후죽순 중복된 정부 산하기관 및 협·단체를 통폐합시켜 천문학적인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

장관, 차관, 실장, 국장 퇴직 순으로 거기에 맞는 자리를 정부가 배당(?)하다 보니 결국 전관예우를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가 불편한 진실을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

차관하다가 나오면 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장 가서 3년 세월 보내고, 임기 끝나면 협·단체장 가서 3년 임기 채우고 하는 식의 돌려막기 인시관행부터가 철저하게 개선돼야 한다.

능력이 있으면 3년 아니라 30년을 한들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무조건 고위공무원이란 타이틀에 3년, 3년, 2년 등 무조건 자리를 알선해 주는 관행부터가 문제다.

'인사가 만사'라는 게 바로 이런 점에서 교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개각보다 인물 씀씀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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