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연봉 세계 톱수준…구속돼도 월급은 꼬박꼬박"

'영원한 재야' 장기표(77)의 삶이 바빠졌다. 요즘처럼 바쁜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지난 4월부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9년간 투옥됐고, 12년간 수배를 당했던 그는 이제 한국의 또 다른 시민혁명을 추진한다고 했다. 1688년 일어났던 영국의 '명예혁명'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의 여의도 사무실은 이전과 달리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본인도 활력 넘치는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본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특권 폐지 운동을 왜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로 물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초중고교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전과자들이 출세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생활하라고 교육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 대표.

장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세계 1등이고 각종 파렴치한 범죄, 부패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 고위공무원,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들은 퇴임 후 로펌에 가서 연간 4억∼5억원의 돈을 받고, 나라의 기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런 특권을 없애기 위해 오는 17일 제헌절에는 국회 둘러싸기 시위를 벌이고, 특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1945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장 대표는 마산공고를 거쳐 서울법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오랫동안 수감생활과 수배 생활을 했다.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노동운동을 도왔다.

지난 4월 16일 출범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는 장 대표 외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 대표도 맡고 있다.

-- 특권이란 무엇인가.

▲ 일반 사람이 아닌 특수한 사람만이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불법은 아니어도 부당하기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정해진 크기의 파이가 있는데, 몇몇 사람이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서도 고위공직자 특권에 집중한다.

-- 고위공직자 특권을 없애는 것이 왜 중요한가.

▲ 공직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법을 안 지키는 일이 많다. 이러면 부정부패가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다. 사회가 정의롭지 않게 되고, 불신과 갈등이 커진다. 국민은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는가.

▲ 윤리와 도덕이 붕괴했다. 특권층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출세한다. 초중고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 리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전과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출세하는데, 어떻게 인성교육이 되겠는가. 법을 어긴 사람이 출세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도 법을 안 지킨다. 우리나라는 법치가 안 되고 있다. 헌법 11조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 고위공직자는 누구를 말하나.

▲ 국회의원, 고위직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 등이다.

-- 한국 국회의원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나.

▲ 그들의 특권은 180여 가지에 이른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급여다.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1억5천5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2억2천만 원인데,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다. 일본 국회의원 연봉이 1억7천만 원인데, 국민소득 4만5천 달러 당시에 정해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 국회의원 급여는 거의 세계 1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치로 내놓은 2022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일본이 3만4천357달러, 한국이 3만3천591달러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아도, 심지어 구속돼 있어도 나온다.

-- 한국 국회의원 연봉을 낮춰야 하나.

▲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니 국민의 평균소득 정도를 받으면 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이 378만원이었다. 올해는 좀 더 늘어났을 것이므로 4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나.

▲ 국회의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고려하면 월급 400만 원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급여 외에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받는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가치다. 도시근로자 월급이 평균 4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수 국민이 그 액수도 안 되는 급여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나와 아내의 월수입은 220여만원이다. 국민연금과 베트남 참전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그래도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다.

-- 월급 400만원이면 유능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지 않으려 할 텐데.

▲ 400만원의 월급을 줘도 아주 유능하게, 헌신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은 많다. 이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4억원이다. 국회의원이 국민 보다 잘살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모른다.

-- 국회의원들이 갖는 다른 특권은.

▲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입법활동비가 연 2천54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가 연 1천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연 430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료 연 700만원, 야근 식대 연 770만원, 명절휴가비 820만원, 차량 유류비 매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매월 36만원 등이다. 업무용 택시비가 연 100만원이다.

승용차를 타든 말든 상관없이 기름값이 자동으로 나온다. 승용차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무관하게 차량 유지비가 매달 제공된다. 서유럽 국가들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원을 찾아볼 수 없다. 명절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도 쇠는데, 왜 국회의원한테만 주는 것인지 묻고 싶다

-- 의원회관에 있는 시설들은 국회의원들과 가족들이 공짜로 사용하나.

▲ 의원회관에는 헬스장, 병원, 한의원, 약국, 목욕탕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곳이다. 병원에서는 국회의원 가족들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왜 가족들도 공짜로 이용하나. 국민은 절대로 이런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강원도 속초 바닷가에는 국회 고성연수원이 있다. 리조트 성격이 강하다. 국회의원은 실비로 어느 정도 내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공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연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손자녀)뿐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죄다 붙여놓은 셈이다. '동네 사람'은 왜 포함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 국회의원들은 여행할 때도 혜택이 많은가.

▲ 국회의원들은 KTX, 선박, 항공기 등 공공교통수단을 무료로 사용한다. 국회의원은 연 2회 해외 시찰을 할 수 있다. 비용은 국고에서 담당한다. 지난 4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재정 준칙' 제도를 배운다는 이유로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 열흘간 다녀오는데 9천만 원을 썼다. 비즈니스 항공료만 5천500만 원이었다. 시찰 결과는 의미가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한국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데, 우리가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 의원연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 지난 19대 이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65세 이후에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일했어도 해당한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 일할 당시에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12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국민이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4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평균은 54만 원으로 이들 국회의원의 절반도 안 된다.

-- 국회의원 보좌진은 몇 명인가.

▲ 기본 7명에다 인턴 2명 등 9명을 둘 수 있다. 이들 보좌진 중 1∼2명은 국회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는다. 지역구에 내려가 사무실 관리를 한다. 보좌진들은 선거 때가 되면 모두 선거운동에 뛰어든다. 이들은 공무원이기에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보좌진 중 1명은 의원 승용차의 운전사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이 어디에서 식사하면 운전사 외에도 보좌관을 데리고 간다. 왜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1명이다. 일본도 보좌진이 3명밖에 안 된다. 한국도 보좌진을 3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 정치 후원금 제도에 문제가 있나.

▲ 정치후원금은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인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 때에 3억 원을 받고는 이들 선거운동에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 후원금을 3억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황당할 뿐이다. 선거를 치른 뒤 15% 이상 득표하면 국고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환급받는다. 환급받으면 그 후원금은 중앙당이나 도당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돈이 국고에서 나왔으면 국고로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중앙당이나 도당에 가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 정당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정당들은 정당 자금법에 의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당비를 거두면서 국고로부터 보조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이런 보조금은 선거에 쓰이기 어렵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비용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돈은 황당하게도 당사의 구입에 들어가기도 한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무엇인가.

▲ 헌법 44조 불체포 특권 조항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체포해야 한다면 국회의원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헌법 45조 면책특권 조항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이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인가.

▲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의원들이 할 말은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조항을 뒀다. 군사독재 정부를 비판하고, 부정부패를 고발하라는 취지였다. 민주화 이후 이런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정부가 체포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정부가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줘서 손해를 본다.

-- 이 조항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인가.

▲ 국회가 횡령, 뇌물수수, 배임 등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른 의원, 근거 없는 발언으로 심각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지른 의원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수십만 원을 훔쳐도 구속된다. 왜 국회의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지어도 구속이 안 되니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이 유야무야 된다.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 그들은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다.

-- 헌법을 고쳐야 하나.

▲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이 조항을 개헌하고자 하면 다른 정치적 사안들까지 결합하면서 추진이 쉽지 않게 된다.

-- 어떻게 해야 하나.

▲ 궁극적으로 개헌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므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서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후보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

-- 법조계 특권은 무엇인가.

▲ 전관예우라는 게 있다. 고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현직에 있는 판사, 검사들이 전관들을 봐준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이며 범죄다.

-- 실제로 전관예우가 많은가.

▲ 대법관, 법원장, 부장판사, 검사장, 부장검사 등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를 개업하면 의뢰인이 몰린다. 이들이 변호하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불공정 수사, 불공정 재판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러니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 이들을 사법 피해자라고 한다.

-- 전관예우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나.

▲ 어떤 사람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5년간 60억 원을 벌었다. 그 후 그는 대법원 원장이 됐다. 어떤 총리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후 5개월간의 변호사 생활에서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낙마했다. 어떤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생활 22개월 만에 19억 원의 돈을 벌었다.

-- 장관,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지낸 사람이 로펌에 취업하거나, 기업체들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 이들 고위직 출신이 유명 로펌의 고문으로 가는 일이 적지 않다. 대부분 연간 4억∼5억 원의 고문료를 받는다. 행정부처,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도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로펌이 이들에게 공짜로 돈을 줄 리 없다. 중요한 정보원이나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다. 이들이 재벌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공표할 계획이다.

-- 고위직 출신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할까.

▲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돈 위주 문화'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돈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 로펌은 문제가 많은가.

▲ 일부 유명 로펌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료 후보를 추천해 장관을 만드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 이들 로펌은 경제적 약자들보다는 강자를 변호해 약자들에게 사법적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 우리는 로펌의 문제를 지속해서 폭로해나갈 계획이다.

-- 이 밖에 우리 사회의 특권층이 있다면.

▲ 재벌총수나 대기업 등기이사들이 수십억 원, 10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도 문제다. 재벌 자체가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는데, 지나치게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본다. 행정부 고위공무원들이나 정치권 출신이 부처 산하 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내려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의사 집단, 언론 등도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본다.

--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 일단, 고위공직자 특권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의 해악이 너무 크고, 이들 분야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오는 17일 제헌절에 집회를 열어 국회를 둘러싸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집회 현장에 나와 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한다.

-- 여야는 20년 전인 2000년 초반에도,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나서겠다고 했고, 시민단체도 나섰으나 실제로는 이뤄진 것이 없는데, 이번은 무엇이 다른가.

▲ 우리 국민운동본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적은 없었다. 특권 폐지를 거부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어려우므로 이번에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 특히 국민의 요구 수준이 이전과 달리 상당히 높고 뜨겁다. 국민의 열망을 현장에서 강렬히 느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또 한 번의 정치적 변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이를 한국판 '명예혁명'이라고 부른다.

--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 말과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나서야 특권이 폐지되고 나라가 올바르게 선다. 우리는 특권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권 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만원의 혁명'이라고 해서 1만 원씩 후원을 받는다.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