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기준을 강화해 네티즌들이 시끌.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했는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심사 강화와 초청자의 소득 수준, 주거공간 확보가 골자.

이는 무분별하고 성급한 국제결혼을 막아 최근 빈번한 불법체류와 가정폭력 인권침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

이에 대해 한 네티즌들은 "매매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강력사건 등 논란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며 "결혼이민자 못지않게 초청자의 피해도 빈번한 상황이다. 신원이 검증된 결혼이민자를 선별하는 이민자와 초청자 모두를 위해 당연하다"고 주장.

하지만 또 다른 네티즌은 "부쩍 높아진 국내의 결혼 조건이 대다수 남성들에겐 부담스런 상황이다"며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제재하고 선별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위배 되는 일"이라고 정부의 근시안적 행정을 꼬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