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죽음과 관련 연일 쏟아지는 교권침해 사연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수업방해 학생 혼냈더니 경찰에 신고했거나, 싸우는 학생 말렸더니 신체접촉을 이유로 고소했다는 등 교사를 향한 무조건 불신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걸핏하면 과중한 체벌이라는 현실에 부닥친 교사들의 교권확립은 설 곳이 없다. 이에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미련이 없어질 정도라고 현지교사들은 탄식한다.

그래선지 교사 87%가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적이 있다는 앙케트 조사다. 

과거 기성세대의 교사들의 지나친(?) 체벌을 허용했던 사회에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이 급속도록 변화하는 과정에서 빚는 오류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걸핏하면 교사를 신고하는 학생이나 학부형들의 모습에서 작금의 교육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사소한 일에 학생을 훈육하다 보면  교사를 고소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이러다보니 교사들 간에는 학생들 간 다툼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정답이라는 분위기다.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사들의 권위는커녕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마치 학교식당 종업원 같은 사회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 모든 것이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교육당국이나 한 결 같이 변화하는 교육현장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당국은 적어도 교육변화의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미리 강구했어야 했다.

학교도 학부형을 상대로 끊임없이 교권확립과 현장교육의 어려운 점을 밝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대화의 채널을 통해 항시 소통하는 교육구조를 만들어갔어야 했다.

이에 교육현안 관련해 당정대 또한 항시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경우의 수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와의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개설해 항시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각 학교마다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를 완전하게 운영하는 학교는 없다는 게 문제다.

말로만 시행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지시 일변도의 탁상행정의 지침일 뿐 교권을 위한 제도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권확립 및 학생체벌과 다툼 속에서 빚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예방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교사가 체벌하는 형태,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무례한 행동, 무조건 고소부터 하는 교육현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교 측과 교사, 학교와 교육당국 등이 상호 현장교육에서 빚어지는 사례를 심도 깊게 연구해서 항시 차선책을 사전에 조성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례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교육현장에서 열쇠 역할 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교권확립도 마련해주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마음 놓을 수 있도록 교육현장 정책적 제도를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때다.

특히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는 당면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