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합법화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대표 정책으로 꼽히면서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급부상했으나 속도전에 몰두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얼마나 실효성 없고, 서민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전락.

대형 놀이공원 관계자에릐하면 정부가 밝힌 ‘유원시설(놀이공원, 리조트, 스키장 등) 안 푸드트럭 영업 합법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두리원에프엔에프(FnF)’ 배영기 사장이 대통령에게 푸드트럭 합법화를 요청하자, 불과 닷새 뒤인 25일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규정을 고쳐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노점 영업을 여전히 불법으로 놔둔 채 푸드트럭만 합법화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고.

전국노점상총연합 선전국장은 트럭에서 과일을 팔면 불법이고,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합법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푸드트럭 제조업자 입장에서 정책이 나오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

현재 인터넷에서는 푸드트럭 제조업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도 있다고.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규제 상황을 비유하며 쉽게 생각하고 툭툭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현재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선전용’ 규제완화에 사회의 가장 약자층이 ‘맞아 죽는 개구리’ 처지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국의 유원시설은 355곳, 유원지에 내야 하는 임대료와 푸드트럭 개조비용(1500만~2500만원)을 합치면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 기존 노점상 등이 감당하기에는 큰 액수로 부담이 될 것으로 일각에서는 지적.

한 네티즌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도 바뀌는데 굳이 여러 부처를 만들어 타당성 검토 할 필요 있나 그냥 통합 부처 하나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더 속도전에 적합 할것이라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