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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예산 증액…성범죄물 등 유해정보 차단도 강화방통위 예산안 2천364억으로 소폭 삭감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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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8월 29일 (화) 11:50:35
수정 : 2023년 08월 29일 (화)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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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으로 총 2천364억원을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천607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29일 이동관 위원장 취임으로 새 수장을 맞은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 전략에 172억원,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세부 항목에선 새 위원장이 강조한 가짜뉴스 대응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방통위는 온라인을 타고 확산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실효성 제고, 청소년·성인·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 대비 4억1천7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2천7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또 불법 음란정보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억8천500만원을 증액해 총 46억6천200만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에 44억5천800만원을 증액, 201억7천6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올해에 이어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책정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9천300만원을 늘려 12억5천600만원을 편성했다.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 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는 10억4천100만원을 증액해 총 68억1천5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된 방송산업 지원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억5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6억원을 배분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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