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된 공립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정식 감사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사표만 받아들여 파란.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초임 여교사 A씨를 수차례 교장실로 따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서울 모초등학교 교장 B씨의 사표를 공식 수리했다고 밝혔는데 왜 사표수리뿐이냐는 이견이 비등.

성추행과 성희롱은 ‘4대 교육비위’ 중 하나로 정직·파면 등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만 ‘의원면직’으로 사표가 수리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표처리는 성추행교장의 편의를 봐준 모양새.

시교육청은 피해자가 징계를 원치 않아서 정식 감사나 징계절차 없이 사표수리로 문제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항변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아무리봐도 '문제덮기'에 급급한 모습.

한 법조인은 "원래 중징계 사안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련없이 징계위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무원들이 비위사실이 드러났을때 사표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면직제한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사표처리한 것은 명백한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의견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