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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 포함 통합심의법제 등 입법추진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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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9월 06일 (수) 15:25:42
수정 : 2023년 09월 06일 (수)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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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특히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6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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