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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19% 감축과기부, 25개 연구원 관련 예산 올해 대비 1천174억 삭감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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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10월 05일 (목) 07:22:49
수정 : 2023년 10월 06일 (금) 0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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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예산도 대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198개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5천148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천322억원에 비해 1천174억원(18.6%)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나서기 전인 2022년(5천232억원)에 비해서도 84억원(1.6%) 줄었다.

전략기술 종류별로는 첨단로봇이 289억원으로 34.3%(150억원)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은 각각 28.5%(134억원)와 28.2%(268억원) 줄었고 첨단모빌리티도 26.9%(19억원) 감소했다. 차세대원자력 분야는 2.1%(9천400만원) 증액돼 12대 기술 중 유일하게 예산이 늘었다.

198개 사업 중 삭감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지능화 융합기술 개발로 혁신성장 동인 마련' 사업으로 54억4천400만원 줄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공학 및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 컴퓨팅 기반 구축' 사업은 예산 42억원이 모두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 우주항공·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인공지능 ▲ 차세대 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 2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 기술 분야를 8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였다.

지난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도 내년 관계부처의 R&D 예산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되는 국가 R&D 중점 투자 방향을 12대 전략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이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의원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선언하고도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의 국가전략기술 연구비를 19%나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과기정통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미래성장 엔진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초격차 기술확보 등을 위해 내년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총 5조원을 투자한다"며 "출연 연구원의 경우에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통합예산 1천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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