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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곳 중 1곳, 규정 위반 '호화 집무실' 유지"김상훈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어겨…혁신 고삐 죄어야"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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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10월 16일 (월) 07:13:19
수정 : 2023년 10월 16일 (월) 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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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기관장 및 임원 사무실을 축소하라는 시정 요구에도 규정 면적을 웃도는 '호화 사무실'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했다.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집무실에는 차관급 규모 이하(99㎡) 면적 기준이,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 집무실에는 국가공무원 1급 규모 이하(50㎡) 면적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한국조폐공사(177.0㎡),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 등의 기관장 집무실도 면적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임원 사무실 면적(인당 합산 면적)은 신용보증기금이 616.0㎡로 가장 넓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32.0㎡로 뒤를 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500.0㎡),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도 규정보다 넓은 면적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집무실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전 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던 곳들"이라며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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