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4.7.19 금 19:33
> 뉴스 > 기관단체
"건보공단, '비위행위' 징계 직원 36명에 임금 90% 지급"권익위, 정직 징계 직원 임금 미지급 권고에도 여전히 지급
정치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3년 10월 17일 (화) 09:56:56
수정 : 2023년 10월 17일 (화) 09:56: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정직 기간에 원래 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36명으로, 이들은 정직 기간에도 총 4억4천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여전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직 직원에게 원래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건보공단은 원래 임금의 90%를 각각 지급했다.

실제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던 A씨는 3개월의 정직 기간에도 매달 평소 임금의 90%를 받아 갔다. A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이달 초 춘천지법은 징계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 의원은 "성 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비위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 임금'의 기회가 되어선 안 되므로 건보공단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늘의 주요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