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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시달리는 공수처…출범 후 검·경이 224건 수사직권남용 등 업무 관련 사건 다수…193건 종결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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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10월 19일 (목) 07:03:30
수정 : 2023년 10월 19일 (목)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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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로부터 224건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경이 지난 7월까지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공수처 검사 17명에 대해 착수한 수사 193건이 종결됐고 31건이 진행 중이다.

진행중인 사건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22건), 직무유기죄(3건)· 피의사실공표죄(3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건), 허위공문서작성죄(1건) 등이다.

공수처 업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수사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의원은 정작 공수처의 수사 실적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전건 입건제'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지난해 3월14일부터 올해 8월22일까지 공수처가 다룬 사건은 3천44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한 사건은 8건,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은 6건이다.

다만 공수처는 통계가 작성된 후인 지난달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을 공소제기했는데, 이를 합하면 공소제기 요구는 모두 8건이 된다.

장 의원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사를 받는 기관이 됐다"며 "공수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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