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실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한 뒤 지자체마다 파격적 지원을 받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했다.

국가균형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보장한다.

또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게 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포함될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자체 '지방시대 계획'에 반영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지방시대위원회 앞다퉈 발족

대전시는 지난달 20일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혁신 정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을 견인하고 대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출범식 이후 첫 회의에서는 대전시 지방시대 계획(안),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종료계획(안) 등이 심의됐다.

경남도도 지난달 21일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가 심의한 '경남 지방시대 계획'에는 자치분권, 교육,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진흥, 인구 감소 대책 등 5대 전략, 22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 특화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512개를 담았으며 사업비 규모는 39조원에 이른다.

제주도도 지난달 27일 각계 전문가 18명과 임명직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지방시대지원단을 꾸려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지자체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냈다.

부산시, 세종시, 전남도, 광주시, 전북도, 대구시 등이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구성된 전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에 지역 현안 대부분을 반영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도 30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경북도는 정주, 교육, 문화, 산업, 농업 분야 대전환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자"…사활 건 지자체들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마친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되기 위해 올인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와 북항 2단계 재개발 구역 일대를 부산금융특구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가시화되면 전력반도체특구와 이차전지·모빌리티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K콘텐츠특구, 바이오헬스특구, 첨단정보통신기술특구, 해양디지털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정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사전 수요조사에서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김해시·양산시 등 9개 시·군이 11개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남연구원이 내년 2월까지 9개 시·군을 포함해 경남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에 신청할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특화 전략을 확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한다.

강원도는 최근 시군으로부터 기회발전특구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입지 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는 AI정밀의료융합 디지털바이오(춘천시), 첨단반도체 융복합(원주시), 천연물바이오(강릉시), 수소 및 저탄소녹색산업(동해·삼척시), 전략산업구축(태백시), 첨단바이오산업(홍천군), 이모빌리티 특화산업(횡성군), 세라믹원료 소재(영월군), 군납 클러스터(화천군) 등 10개 시.군이 9개 기회발전특구 아이템을 제출했다.

충북도는 지역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프로젝트에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하는 한편 핵심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는 사이버보안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간 연계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테크노파크, 지역 사업 평가단과 함께 한 사전 조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산업 분야, 목표 기업 선정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선도기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유치 전략과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도 기회 발전 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를 거쳐 이차전지,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등 지역 미래산업을 이끌 입지, 투자기업, 규제, 정주여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조건에 강화군과 옹진군 등 2곳이 해당하는 인천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강화군의 경우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인 '뉴홍공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