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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후속조치 위해 24개 부처 범정부 회의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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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10월 30일 (월) 15:11:06
수정 : 2023년 10월 30일 (월)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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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후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이하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종호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30일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을 위해 열린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24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들 부처는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은 실태진단을 통해 확인된 쟁점과 현안을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당장 내년부터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

또한 관계부처들은 유엔 차원의 디지털 국제 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음 달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내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안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주요국들과 디지털 규범·질서에 관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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