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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관료의 마피아식 낙하산인사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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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04월 23일 (수) 10:24:04
수정 : 2014년 04월 23일 (수)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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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전직관료들의 ‘마피아식’ 낙하산 인사가 사회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고질병이다.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관계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 부처에 걸쳐 ‘그들만의 세계’를 움직이는 속칭 ‘나와바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분명한 인사 부조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직 관료가 물러났을 때 산하기관에 무조건 임명하는 현행 인사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부처 관료출신이 산하기관장에 3년의 임명을 받은 후 또 다시 여타 기관장으로 임명되다보니, 전문성은 커녕 낙하산 철밥통(?)을 챙겨먹고 있는 셈이다.

한 예로 모 부처 차관출신이 산하기관장을 한 다음 산하단체 및 협회까지 무려 차관 퇴직 후 십 수년을 낙하산 인사로 연명(?)하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전직 관료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바로 낙하산 인사의 주범이었다는 것을 반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인사제도다. 퇴직관료를 산하기관장 또는 협·단체에 심어줄 때 겉으론 3배수 6배수의 경합을 벌이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기실 특정후보를 이미 낙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막상 자율경쟁의 공정한 인사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특정인물이 내정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인사비리다.

그래서 전직관료들은 현직에 있을 때 추후 자신이 앉을 자리를 이미 정하고, 산하기관장 자리에 앉기 위한 사전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행태를 잘 아는 공직사회는 윗선과의 친분 및 거래(?)를 통한 다음 낙하산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그들만이 세계’ 마피아 모임에 충성을 다한다는 게 현재의 실상이다.

이런 사실은 정부부처 모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라는 게다.

전직관료들이 현직 퇴임 후 기관장에 앉고, 그 다음에는 산하단체·협회로 이어지는 낙하산 인사는 결국 비전문가가 앉은 행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인사부조리 및 각종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부조리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직 퇴임이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50세 초반에 정부부처 관료에 앉다보니 3년 쯤 지나면 현직에서 퇴임한다.
이러다보니, 자연히 산하기관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0세 초반에 관직에서 물러나 10년 가깝게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서 밥을 먹고 살자니, 자연스레 ‘제 식구 감싸기’ 마피아식 인사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관행의 틀을 깨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전직 관료나 고급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물론 전직관료 퇴직 후 이들이 또 다른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다음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한다.

50세 초반에 퇴직해서 직업이 없다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살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전직관료의 낙하산 인사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인사정책을 마련하되, 퇴직 관료들이 제 옷에 맞는 제2의 취업을 유도해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직관료나 고급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및 협·단체 기관장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 여론에 구설수에 오른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 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고 한다.

이런 인사부조리의 현실을 보면, 결국 세월호 참사는 분명 인재라는 것을 새삼 절감케 한다.

그것도 사람을 잘못 쓴 정부의 부실인사 행정이 빚은 오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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