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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지연에 사퇴"적격성 판단 없이 임명 7개월 미뤄…당에 후임 추천 중단 요청"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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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11월 07일 (화) 10:38:21
수정 : 2023년 11월 07일 (화) 1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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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되는 것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하고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최 후보자 추천안을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7일 최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다"며 "임명받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에는 후임자 추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적격, 부적격 판단도 안 하고 임명을 7개월 7일을 미뤘는데 더 이상 위원 추천이 필요한가"라고 했다.

또 "법제처 유권 해석이 6개월 넘게 걸릴 일인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땐 1주일 걸렸다"며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비겁하다.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제가 처음 방통위에 들어가려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2인 독임 체제가 굳어져 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들러리 서게 되는 것"이라며 현 '2인 체제' 방통위 운영도 비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총선 출마 의사 여부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엔 "모두 열어놓고 할 것"이라며 "복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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