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교원 보호와 원활한 민원·갈등 중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학교에서는 민원대응팀을 꾸려 민원에 대처하고, 교원은 공식 창구를 거치지 않은 민원에는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혜영(광진4)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0명은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민원·갈등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은 공식적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걸려 오는 민원 전화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와 대응 기준도 담겼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온라인·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대응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되 예외 규정도 뒀다.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직무 범위 외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답변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민원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 부칙에는 현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국민의힘 측은 해당 내용은 빼기로 했다.

김혜영 의원은 "해당 부칙을 삭제하고 이달 18일 또는 19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교권보호 강화 논의와 맞물려 거론되는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으나, 이와 관련한 부칙이 빠지면서 해당 조례안은 무난히 시의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