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도를 더해가는 계속적인 도발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자문인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2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에서는 불안정한 평화가 지속됐다"며 "핵마저도 한반도의 평화를 완전히 시험대에 올려놓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2017년 미사일 위기 및 최근 몇 년간 도발은 북미 갈등 및 남북 충돌에 대한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대화 거부 및 무력 증강, 선제 타격 가능성 위협 등은 또다시 북한이 (전쟁을) 준비 중인가라는 질문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문제를 지난 40년간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대답은 일부 약점에도 '아니다'라는 것"이라면서 "물론 북한이 어느 정도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가의 군대는 전쟁을 준비 중"이라며 "북한과 같은 국가의 경우 지도력의 정당성이 외부 적과 끊임없는 투쟁에 깊숙이 얽혀있는 만큼 끊임없는 전쟁 선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1953년 이후 전쟁이 임박했다는 지속적인 우려에도 한반도에서 실제 전쟁이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그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및 주한미군이 있으며, 억지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이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며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해 우려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묘사한 한미동맹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 억제력 작동에 강한 신뢰를 확인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또 "이는 북한의 커지는 핵 위협 및 한층 강압적인 행동 가능성에 대해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미국의 국가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둬 왔으며, 북한이 핵전쟁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지목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통일이 국가적 목표가 아니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언 역시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주요하게는 최근 발언 가운데는 예측 가치가 높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분위기는 분명히 도발적이지만, 북한의 의도가 언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습은 북한의 전통적인 도발의 중요한 요소"라며 천안함 침몰 사태나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도발 당시에도 북한은 예고하지 않은 도발을 진행했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최근 김 위원장은 발언에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와 당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고, 제대 군인의 농촌 파견 등 보도는 북한이 임박한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현시점에서 전면전 추구는 김 위원장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옵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군사 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 능력이 향상되면 핵 사용을 포함한 갈등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의 핵 위협과 재래식 위협은 분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