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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위원장에 이원우 교수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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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년 03월 28일 (목) 10:05:59
수정 : 2024년 03월 28일 (목) 1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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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돼온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28일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 포럼 위원, 관련 협의체와 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올해 포럼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포럼 운영 방향과 연구·분석 핵심 의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핵심의제였던 플랫폼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이 올해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가 이어졌다.

포럼은 올해 핵심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해 연말 정책 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 전현배 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 범위와 데이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위원들은 소비자 후생, 생산자와 산업, 사회적 가치, 공정성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했다.

강 차관은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 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포럼이 이러한 연구와 분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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